금융당국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장 계획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챘다는 혐의인데요.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주주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에 좀 더 속도를 내고, 한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하이브'의 방 의장과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증시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6일 정례 회의에서 관련 방침을 확정하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지분을 지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헐값에 팔게 하고 매각 차익을 공유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거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며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달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가동해 불공정행위 색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영원히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불법 의심 시 선제적 계좌 지급정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등 최근 입법된 제재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수/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불법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범죄수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을 적극 활용해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겠습니다.]
5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 대응단은 거래소에 상주하며 인공지능, AI 기술을...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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