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재난적 폭염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축산 농가,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비상재난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로 가동하고 상임위별로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2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뙤악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보시죠.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건희의 집사, 김 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대거 투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4월에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마는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 모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의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미리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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