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는 만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엔 불응하고 있는데 내란 재판엔 나올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어제(16일) 공지를 통해 재판 참석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오전 10시 15분부터 예정된 공판기일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지난주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증언대에 설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당일 예정됐던 재판에도 불출석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만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나오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증인 신문만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2주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강제 인치 결정에도 따르고 있지 않은 만큼 구인영장 발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일(18일)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심문도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를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 일단 할 수 있는 조사를 하겠단 입장인데, 오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하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은 오늘(17일) 오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김 사령관의 경기도 자택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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