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특검 "법원이 기본 범죄사실 인정…수사 문제없다"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보단 추가 조사 방침으로
특검, 드론작전사령부 허위 보고서 관련 수사 계속
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 차장 등을 소환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어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특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검은 오히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기본적인 증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해줬다며 수사 동력을 잃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 중인 드론을, 국내 비행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조사를 통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최근 특검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쯤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한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관여한 경위를 조사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첫 신병확보 시도에 나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 얘기를 전...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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