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장 당시 남성 의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을 무고한 상병원 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 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판 진행 중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동료 동성 의원 2명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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