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적인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2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바뀌면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과 직권남용죄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 업무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승진제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담팀은 봉욱 민정수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봉욱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남용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틈 타 명확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며, 명확한 비위·부패·인권침해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502204494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