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사실상의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여야 기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 감세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혈세 퍼주기부터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당내 조세 특위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깁니다.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 속 재정 여력 확보가 시급하단 건데,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 목표가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정부 당시 비정상적 감세로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다시 바로 잡는 차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5일) :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세제 개편안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복원하는 안 등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초부자 감세'에 대한 조세 형평성 회복 차원으로 봐달라며 증세 용어 대신 '정상화'라는 측면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24일) :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대 야당 시절, 법인세 인하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 지난 정부 실책으로 돌리는 건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각종 선심성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들 목줄을 조이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포퓰리즘 하면서 이번에 80% 이상을 저희가 빚낸 거 아시죠, 정말 우리가 15만 원 받고 모든 국민이 45만 원씩 세금 내야 합니다.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의 민낯,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느냐는 등 강경한 표현으로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세수 부족에 여야가 벌써부터 서로를 향한 책임론을 띄우는 모양새인데, 이달 말 세...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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