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오는 9월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끝없이 치솟는 잿빛 연기 사이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후 스무 번 넘는 공판을 거쳐 지난 23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구형량 가운데 역대 최고 형량입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도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윤 추구에 혈안이 돼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인 만큼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자신의 주장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거라며 유족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순희 / 고 엄정정 씨 어머니 (지난 23일) : 오늘까지 395일이에요. 매일 눈물 없이 살지도 못해요. (박 대표가) 자기는 죄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희 / 산업안전보건공단 옴부즈만 위원 (변호사) : 대부분 중대재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일으켜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오는 9월 23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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