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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관세 협상 '신경전' / YTN

2025-07-28 0 Dailymotion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여야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먼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합의로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지 1달 만에 더 센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사주 소각 등은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통과된 상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노란봉투법도 7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 대치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 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을 두고도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이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특사단 등이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며 말 한마디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정쟁을 삼가라고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생사가 걸린 관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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