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성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어떠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배종호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2024년도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가 827명입니다.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질병 사망자가 1200명이 넘고요. 다 합치면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후진국의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년공 시절에 직접 산재로 인해서 장애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본인의 확실한 철학이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이 90분 넘게 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라. 또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공시를 통해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게 하는, 그리고 대출까지 제한하는. 또 국무위원들은 전담검사 그리고 전담수사본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된 여러 가지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져서 산재사망자 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크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개선하라고 얘기했고 관련 회사도 꼭 찍어서 언급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까지 했더라고요.
◇ 정연국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고용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본인이 지난번 어느 기업을 방문해서 회장을 앞에 두고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도 현장을 같이 가자고 하는 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재와 관련해서 사람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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