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광복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그리고 법조계 원로들에 이어서 오늘은 김동연 경기지사 또 강득구 의원 등이 사면을 요청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홍 의원님.
◇ 홍석준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한 7~8개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면을 하기에는 너무 빠를 뿐만 아니라 저것이 사회통합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게 된다면 굉장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고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대선후보도 내지 않고 하는 그런 데 대한 보은 사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면을 하게 된 이야기가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형이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순수하게 조민 딸 부정입시 관련된 것이지만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부정입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라든지 이슈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과하다 이런 전제도 틀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무리한 공소기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이 선고를 한 겁니까? 대법원까지 확정된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무리한 사냥이다, 이렇게 조국 전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3심제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런 것들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기본부터 무시한 본인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징역 2년형을 작년에 받았고 내년 12월이 만기 출소인데 아직 형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현영
그렇기도 하고 8.15면 거의 보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8.15사면의 경우는 민생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판단을 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보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교계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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