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형벌을 손볼 정부 내 전담팀도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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