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2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곧장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교도관 협조하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데려올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하였으나, 어제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며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사 필요성 통보→일정 조율→조사 방식·시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2~3차례에 걸쳐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두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곧장 영장을 청구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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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진술에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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