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여야 체제 정비 가속
방송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방송3법 찬성 10·기권 6명…국민의힘 반발 속 표결
국회는 오늘 법사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데 이어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가는 등 여야의 체제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주요 쟁점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상임위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 토론을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학회,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처리됐는데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야당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고,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민주당 대표 선거에는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대세론을 내세워 압승을 자신하고 있지만, 박찬대 후보는 조직표를 결집해 막판 뒤집기를 이룬다는 전략입니... (중략)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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