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단체장들과 만났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전국에서 오신 광역 시도지사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도지사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리잡아서 국정의 효율성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할 일도 많지만 또 지방의 각 특색에 따라서 개성 있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많이 자리잡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오늘은 분권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게 집중해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됐고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성장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봤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시도지사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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