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우선 처리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가운데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조금 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겁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415332609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