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의 최고 관심사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사면심사위원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검찰 내부와 외부위원들까지 모두 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위원회가 사면·복권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립니다.
이 대통령이 재가한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들 사면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는데요.
사면심사 대상에 누가 올랐나요?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면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수감돼 있습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최종 명단은 이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하는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무게를 둔 심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수감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임종문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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