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오전 9시 반까지 재출석하라" 통보
첫 소환 한 달여 만…’허위 계엄 선포문’ 혐의 조사
전후 국무회의 상황·계엄 못 막은 이유 등도 쟁점
계엄 뒤 추경호와 통화…’해제 표결 방해’ 의혹도
내란 특검이 잠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또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한 전 총리가 잠시 뒤 그곳에 출석한다는 거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오전 9시 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첫 소환이 이뤄진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이뤄지는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의 역할과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특검 측은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영장 청구 계획부터 세울 순 없단 입장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거란 건데요.
다만 한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입증된 혐의까지 부인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확보에 나선 전례도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외압'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채 상병 특검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이...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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