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일본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어려움이 커진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법이나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며 “한편으로 기업에는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계속 추진하되, 기업 규제 또한 철폐·완화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대한민국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간다고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한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법안 추진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건 실제 법이 통과되더라도 산업 현장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지나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바꿔주는 법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150?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