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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특검 출석...구속영장 전망 / YTN

2025-08-22 1 Dailymotion

현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출석 상황부터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한 전 총리는 조금 전인 오전 9시 24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내란 특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출석 장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과 방조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출석 때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선 19일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질문에 적극 진술했고,특검도 이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등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과거 국회와 헌재에서의 증언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고자 오늘 조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늘 조사 뒤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면 추가 소환은 필요 없을 거로 보는 만큼,특검은 곧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단 2분 만에 끝났던 만큼,특검은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가 실제비상계엄 심의를 위함이었다기보다,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한 것도 사실상 확인된 만큼,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내란 공범으로 볼지, 계엄을 막지 못해 방조한 것으로 볼지 최종 판단한 뒤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 상병 특검 수...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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