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먼저 권준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1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양측이 법리 공방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고, 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특검은 판단합니다.
특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등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도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이라 하면 계엄이 선포된 후에 작성된 공문인데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에 관여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부서, 그러니까 서명을 했는데요.
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한덕수 전 총리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 (중략)
YTN 이경국·권준수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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