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반부터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진행 상황부터 권준수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법에서 낮 1시 반부터 진행 중입니다.
심사가 시작된 지 2시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YTN 취재 결과 아직 특검 측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 법리 공방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 전 총리는 낮 12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 도착했고 특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해서 심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회의 전후로 적극적인 행위에도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등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기자]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만들어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있어서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는데 이후 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강 전 실장에게 '없던 일로 하자' 말한 것으로 조사됐... (중략)
YTN 이경국·권준수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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