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기소
’대통령 책무’ 보좌하지 못하고 계엄 방조한 혐의
계엄 해제 지연·위증·문건 사후 작성 혐의도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설명하며 대통령실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계엄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했다고요
[기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위증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해제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행동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한덕수 총리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CCTV 등에 포착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당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면 필요한 위원이 몇 명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손가락으로 인원수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포고령을 수령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이 끝나고는 국무조정실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락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반면,...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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