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것과 관련 “후보자로서의 개인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5년 안이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것은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현안·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645?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