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라고 밝힌 데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사실상 일축했다. 한·미 간 관세-안보 패키지 딜 국면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새롭게 협의 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며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엇박자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자 이례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안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윤 의원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실질적인 군사 능력이 더욱 확보돼야 하는 만큼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 논리다. 이에 안 후보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 제재 등을 들어 자체 핵무장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논란은 안 후보자가 '임기 내'라고 특정, 마치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는 것처럼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한·미가 합의한 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전작권 전환 협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정부가 진화하는 가운데 나온 돌출 발언이었다. 최근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은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연이어 밝혔다. 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으로만 명시됐을 뿐 시기는 거론되지 않았다.
여기엔 전작권 전환이 정쟁의 소재로 떠오르면 득보다 실이 많...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718?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