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우리도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될지 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협상을 하는 모습이라서 우리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질까요?
◆석병훈> 당연히 지금 EU와의 협상도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관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서도 15% 적용되는 것으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력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 포함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수출제품이 많이 겹치는 소위 말하는 수출 경합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자동차에서 15% 관세, 그다음에 그 외에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15%로 상호관세를 낮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독일 양쪽으로부터 미국 수출시장에서 시장을 뺏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타결이 안 된다면 예정되어 있는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석병훈>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규모 개방경제들, 세계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주요 나라들과 이미 협상이 타결이 돼가고 있거든요. 중국은 90일간 유예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일본과는 무역협상이 타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경제 규모가 일본의 GDP 기준으로 2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해서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예고된 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도 미국보다는 한국 측에 피해가 더 커서 본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는 8월 1일에 그대로 협상이 안 되면 부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예상되는 피해라고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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