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정기국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까지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개원식에 한복을 입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국민의힘은 상복 차림을 예고했는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정기국회가 개막하는데 여야 모두 원팀을 외치며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각각 워크숍 또 연찬회를 열었고요. 여러 가지 충돌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일단 두 분 다 9월 국회 최대 쟁점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9월 국회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처리이긴 합니다마는 9월로 한정해 봤을 때는 일단 대치전선이 두 군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추석 이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끝내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9월 25일을 특정해서 그날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이유는 결국 검찰청 폐지를 위해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공소청 신설을 위한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인 3대 특검에 대한 특검의 기간 연장과 아울러서 권한을 강화하자는 이런 법안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가시화될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센 특검법이 나올 경우에는 특검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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